다자녀 가구지원 기준 3자녀이상 - 2자녀로 완화
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어려움인 양육.교육.주거. 관련 지원정책 확대
1.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(11월 시행)
-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
-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,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
2.자동차 취득세 면제.감면
-자동차 추득세 면제 및 감면 해택 적용
-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,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
3. 문화시설(국립극장.박물관등) 이용료 할인
-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해택 적용(국립극장,미술관 등) (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)
-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'신속처리제(패스트트랙)' 도입 검토
4.초등돌봄교실.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
-초등돌봄교실: 지원 대상 확대
-아동돌봄서비스 : 본인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
그밖에 지원
-초.중.고 교육비지원
2자녀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
-KRX.SRT 철도운임 할인 : 약 30%철도운임 할인 해택
-전기,도시가스 등 지원 : 전기,도시가스,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한도 내 지원
-국민연금 출산 크레딧
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를 시행중(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가능)
-출산축하금
자녀 출산 시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.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-클릭
-공영주차장 50% 감면(서울)
두명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수 있다.
이와 더블어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% 싸게 이용할 수 있다.
- 다자녀 우대카드
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해요.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, 주차비, 놀이공원,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!
■ 잠깐, ‘정부24’에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!
-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: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, 영아수당, 다자녀 전기료 경감,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,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!
*단,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
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이 더욱 확대되며,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될 예정이에요!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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